Your beauty, our duty
“촘촘”의 슬로건인 “Your beauty, our duty.”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촘촘”은
여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법률 니즈에 대해
기존의 법률서비스 이용의 장벽을 없애고,
새로운 관점의 ‘솔루션’을 만들어나갑니다.
”당신의 권리와 존엄,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남기웅 변호사
CHOM CHOM ’Beauty’
피부미용·성형 시술
불만족 해결 | 감정소모 할 필요없이,
촘촘이 대리인으로서
병원에 컴플레인, 협상,
필요한 경우 소송, 고소 등
법률적 대응까지
촘촘하게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
: 피부 미용, 성형 시술
불만족, 부작용 분쟁의 대표적 사례
1.
패키지 상품 구매 후 취소 및 환불 분쟁
2.
시술로 인한 부작용
3.
시술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됨
4.
설명의무 위반
5.
과잉시술 권유로 인한 분쟁
6.
과도한 통증 혹은 불편감
7.
사후관리 부재
“촘촘”은 고객을 대신해서 병원과
해당문제로 인한 전부/일부 환불,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도와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부작용 사례들이 심화되면
소송이나 분쟁 조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이 심하게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있으며,
고주파 시술 후 영구 흉터가 남아
의료과실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88034 사건에서는
“피부 미용을 위한 레이저 치료 후
영구적인 색소침착과 상처가 남았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과실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
이처럼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병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의사는
시술 전 예상 결과와 위험을 상세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고객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 사례로는
계약해지·환불 관련 분쟁이 빈번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고가 패키지 계약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
해지하려 하니 위약금을 과다 청구당했다”는
내용입니다 .
예컨대,
200만원짜리 피부관리 패키지를 신청한 후
1~2회 받고 해지하려 하니 잔여횟수 환불을
거의 안 해주려 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하며,
받은 서비스 금액과 총액의 10%만 공제하면 된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강제사항이 아니고,
이미 병원과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엔 할인가격에 상품을 팔고
환불을 어렵게 한다든지,
무료 시술 이벤트라 해놓고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환불규정을 확인하고,
충동계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슈는 불법 시술입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할 경우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병원에 단호히 위법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병원 및 장비 브랜드별 차이와 불만족 이슈
같은 종류의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사용하는 장비나 약물이 다를 수 있고,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생깁니다.
장비와 약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설명과 실제 시술이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CHOM CHOM의 ”핵심 법률 서비스”
피부미용·성형 시술
불만족 해결 | 감정소모 할 필요없이,
대리인이 병원에 대한 문제제기,
협상, 필요한 경우 소송, 고소 등
법률적 대응까지 촘촘하게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
성폭력·데이트 폭력 |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조언,
증거 확보에 대한 조력,
가해자로부터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소송까지
고객을 지키고,
가해자에게 엄격한 책임 추궁.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 복잡한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당신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악플 대처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빠른 증거 수집,
해당 내용에 대한 빠른 삭제 요청,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등
총체적 대응. |
법무법인 백하 b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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